Safety Review

안전은 필연적으로 불안전을 동반한다 2016년 이후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슬로건은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이다. 지금도 작업현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안전제일(Safety First) 슬로건과 유사하다. 다른 주변조건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대응한다는…

임기응변학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C. Lindblom, 1959]에 대한 斷想 신내림 받은 무당이나, 주역과 명리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역술가나, 한 분야를 집중 공부한 전문가들의 공통점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론과 논리를 증명하거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대부분의 논쟁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그 가치들의 우선순위는 들어 본 적도 없다. 그 대신 결과를 예측ᆞ도출하기 위해 각자의 과거 경험에 크게 의존하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나 논쟁의 목적은 어느새 사라진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제삼자의 관점에서 선명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사회문제나 정책대안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혼합한다는 것과, 무분별한 데이터 남용과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혼돈이 무질서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든 대응(Muddling through)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간다.  논쟁 대상자들은 한 가치가 다른 가치들의 일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하지만, 종종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고 정책과 전략을 우선 결정하므로, 그들의 중요한 가치나 목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시민은 증가한다. 사회적 목적들이 항상 같은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동시에 최초의 논쟁 목적까지도 스스로 수정하게 된다.  누구도 현실세계의 복잡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된 정책의 변동성과 반복되는 오류는 피할 수 없다. 불행한 사실은, 자신이 피하고자 했던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이 없다는 것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즉시 할 수 있는 임기응변 능력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잘못 해석되어 효율성(Efficiency)에 중점을 둔 임시방편은 완전성(Thoroughness)에 중점을 둔 임기응변과는 다른 차원이다. 온갖 수재들이 모여 있다는 정부조직이나, 지방대 의대정원이 다 충원된 후에나 S공대에 들어간다는 시대의 똑똑한 의사집단에서 벌이는 작금의 감정적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면 임기응변(Muddling through)과 임시방편의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한 안전대책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기출문제나 표준 매뉴얼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바탕 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뿐이다.

안전 · 안심사회 구축과 엘시(ELSI) 1990년 미국정부에서 시작한 인간게놈 해독프로젝트 중 "ELSI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프로그램이 탄생했다. 그후 나노기술이나 뇌과학과 같은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연구가 시작되어 2010년 중반에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발전하여, 용어의 명칭까지 변경(Implications -> Issues) 되었다. 지금은 생명과학과 의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까지 폭넓게 이 개념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ELSI 개념은, 새로운 기술 및 과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법적(제도적), 사회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융합 지식"을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보다 안전ᆞ안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에 윤리적 개념은 필수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을 만들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식적인 윤리규범을 초월하는 특정한 이해집단만의 목적은 ELSI와 정확히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더욱 신속하게 전파되는 SNS의 악플들도 프라이버시 침해, 공정성, 사회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ELSI와 매우 큰 간격이 존재한다. 간격이 커질수록 제어범위를 넘어선 불확실한 리스크는 확실한 위험으로 돌변하게 된다. 조직 관리자들이 구상하여 설계한 일 (WAI: Work As Imagined)과 현장에서의 실제일(WAD: Work As Done)과의 간격이 커지면 사건사고로 변모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늘 그렇듯 사회 여론은 불안정하고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쉽다. 반면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은 단기적으로는 변화하기 어렵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법과 제도의 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기업활동에서는 법과 윤리가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이나 과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것과 맞지 않는 사태를 자주 보게 된다. 새로운 과제의 사회적 구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상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회적ᆞ기술적 과제에 대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행위가 눈물겹도록 보인다. 그러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어서, 이는 곧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대폭 증가시키며, 불안전한 도를 넘어, 급기야 위험사회를 조장하게 된다. 반론의 여지없이, 사회ᆞ문화ᆞ경제ᆞ정치의 모든 행위는 상호 간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가 따로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 사회이다.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와 국민의식이 또다시 무질서하게 혼합되어 하마평이 무성하다. 삼류(三流) 정치인 뒤에 숨은 사류(四流) 국민이라고 자학한다. 이럴 때마다 상기해야 할 기준이 있다.  세계적 흐름인 엘시와 나는 동행하는가? 반대의 길을 가는가?   간격이 클수록 안전ᆞ안심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