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안심사회 구축과 엘시(ELSI)

안전 · 안심사회 구축과 엘시(ELSI) 1990년 미국정부에서 시작한 인간게놈 해독프로젝트 중 "ELSI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프로그램이 탄생했다. 그후 나노기술이나 뇌과학과 같은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연구가 시작되어 2010년 중반에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발전하여, 용어의 명칭까지 변경(Implications -> Issues) 되었다. 지금은 생명과학과 의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까지 폭넓게 이 개념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ELSI 개념은, 새로운 기술 및 과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법적(제도적), 사회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융합 지식"을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보다 안전ᆞ안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에 윤리적 개념은 필수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을 만들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식적인 윤리규범을 초월하는 특정한 이해집단만의 목적은 ELSI와 정확히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더욱 신속하게 전파되는 SNS의 악플들도 프라이버시 침해, 공정성, 사회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ELSI와 매우 큰 간격이 존재한다. 간격이 커질수록 제어범위를 넘어선 불확실한 리스크는 확실한 위험으로 돌변하게 된다. 조직 관리자들이 구상하여 설계한 일 (WAI: Work As Imagined)과 현장에서의 실제일(WAD: Work As Done)과의 간격이 커지면 사건사고로 변모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늘 그렇듯 사회 여론은 불안정하고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쉽다. 반면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은 단기적으로는 변화하기 어렵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법과 제도의 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기업활동에서는 법과 윤리가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이나 과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것과 맞지 않는 사태를 자주 보게 된다. 새로운 과제의 사회적 구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상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회적ᆞ기술적 과제에 대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행위가 눈물겹도록 보인다. 그러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어서, 이는 곧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대폭 증가시키며, 불안전한 도를 넘어, 급기야 위험사회를 조장하게 된다. 반론의 여지없이, 사회ᆞ문화ᆞ경제ᆞ정치의 모든 행위는 상호 간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가 따로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 사회이다.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와 국민의식이 또다시 무질서하게 혼합되어 하마평이 무성하다. 삼류(三流) 정치인 뒤에 숨은 사류(四流) 국민이라고 자학한다. 이럴 때마다 상기해야 할 기준이 있다.  세계적 흐름인 엘시와 나는 동행하는가? 반대의 길을 가는가?   간격이 클수록 안전ᆞ안심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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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론(5/5)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론(5/5) 이분법과 양극화는 사회ᆞ문화ᆞ경제ᆞ정치의 모든 분야에 고착되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이 다른 사람과는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한다고 믿는다. 합리적 대화와 협동은 불가능해 보인다. 통계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에만 집중하였다.(The Book of why, Judea Pearl et al., 2018). 상관관계는 인과관계 요인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누구나 인식하지만, 현실에서는 의식ᆞ무의식적으로 혼용된다. 사고의 원인을 없애면 사고가 방지된다는 신념 하에, 상관관계 요인은 또다른 상관관계 요인과 결합하여 인과관계로 둔갑한다. 빨리빨리 문화와 그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는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된 결과를 보기위해,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편리를 위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항상 교묘하게 경계를 넘나든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더욱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시대에도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상호작용이 핵심 키워드에 해당한다. 요소 간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고 리스크(불확실성)도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시대에 안전ᆞ안심 사회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절대적 요소는 리스크에 대한 상호 간 소통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이해관계자가 무엇을 더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이 더욱 바람직한 대응책인지를 다 함께 소통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능력을 다 같이 향상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시스템안전은 강화된다. 경주마처럼 눈가리개하고 경쟁하듯 달려온 반세기의 폐단은 수없이 많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재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한분야만 수십년 걸어온 전문가들이 오히려 변화에 더욱 취약하므로 우선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며, 그 능력은 해당시스템 상황의 본질과 부합해야 하므로, 어제의 모든 개념과 도구는 오늘의 상황에 대응하도록 재해석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RS+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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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론(4/5)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론(4/5) 삶의 질 향상과 산업의 발달과정에 과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과학이 없으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2020년 3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COVID 19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 과학과 기술은, 알려지지 않은 미지(unknown unknowns)의 영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한때 옳다고 여겨졌던 지식이 나중에 뒤집히거나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또한 과학과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ᆞ윤리적 문제도 있다. 시스템의 불확실성에는 과학에 내재된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다른 시스템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과학과 기술을 둘러싼 가치관의 변동과 이해관계의 다양성은 시스템의 예측과 제어를 더욱 어렵게 하고, 포스트-노멀 사이언스(Post-Normal Science) 시대에 지식의 부정성(不定性)은 더욱 복잡다단하게 변한다.  복잡성이나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는 동시에 다의성(多義性)도 수반한다는 것을 작금의 의료파업이 보여주고 있다. 의료개혁의 주목적은 대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지 오래되었고, 정부와 의료계 및 각종 미디어는 의사증원을 대화의 대전제로 고정시켰으며, 소위 전문가들조차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며 떠도는 데이터만 퍼 나르고 있다.   동일한 리스크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 간에 인식자체가 일치하지 않고 갈등이 나타나는 다의성으로 인해 상호 간의 불신은 증가하고, 익숙해져 있는 이분법과 흑백논리로 인해 문제를 어떤 지식이나 가치관, 평가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프레이밍(문제설정) 방식은 애초부터 학습할 겨를도 없다.  이러한 프레이밍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학습하고 기획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이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일률적인 매뉴얼보다 상황과 조건에 알맞은 전략과 전술을 중요시한다. 그 과정을 통하여 상호 간의 신뢰형성을 목표로, 국민의 공론화(公論化)보다, 시민의 공론화(共論化)과정을 지향(志向)한다.   RS+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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